대출 미끼에 OTP 넘겼다가 사기방조 피의자로
저금리 대출에 속아 계좌번호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넘겨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형법상 사기방조 혐의로 송치될 수 있다. 대화 내역이 유실됐더라도 통신 기록과 거래 내역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송치
“송치 뒤 두 달째 감감무소식”… 檢 3개월 처리 규정은 ‘훈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했더라도 불구속 사건은 법적 강제 기한이 없어 수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형사소송법상 3개월 처리 시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고소인은 형사사법포털이나 검사실에서 직접 사건을 조회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