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인수 열흘 만에 회원DB 털려…전 직원·양도인 처벌은
1,800만 원에 인수한 쇼핑몰의 회원DB를 전 직원이 신분증 사본으로 관리자 계정에 침입해 탈취하고 새 사이트를 홍보한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및 양도인의 법적 책임을 짚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업금지
"합의로 동업 끝냈는데 1억 위약금?"…항소심 방어법은
동업계약을 중도에 합의 종료했음에도 상대방이 억대 위약금과 경업금지 위약벌을 청구하며 항소했다면, 대화 내역으로 합의해지를 증명하고 민법 제103조를 근거로 과도한 위약벌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는 실무 대응이 필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