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적 없는데 부모 협박"…가짜 빚 독촉 대처법
빌린 적 없는 금전을 요구하며 부모나 지인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는 불법 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협박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돈을 입금하지 말고 증거를 수집해 고소해야 하며, 법원 서류를 송달받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마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공갈죄
"합의금 주면 취하" 속여 돈 뜯으면 사기·공갈죄
온라인 메신저 등에서 형사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낸 뒤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수법에 대해 법조계는 형법상 사기나 공갈 혐의로 역고소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합의로 종결되지 않는 만큼 정식 사건번호 확인 없는 송금은 주의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