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패드립' 욕설, 닉네임만 불렀다면 처벌될까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 닉네임을 향해 부모나 장애 비하 욕설을 했더라도 실제 인물을 식별할 수 없다면 형법상 모욕죄 처벌이 어렵다는 법원 기준과 주의점을 짚어봤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연성
인스타 스토리에 계정 박제돼 욕먹었다면…처벌 요건과 증거는
SNS에서 1대1 메시지와 달리 스토리에 계정을 공개해 비방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제3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특정성을 갖춰야 하며 24시간 내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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