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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영업신고증 확인 안 한 숙박 플랫폼, 과태료 500만 원

11월 12일부터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숙박 플랫폼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않고 숙박상품을 중개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행 전 이미 올라온 기존 숙소도 미신고 상태면 중개가 전면 중단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예약했으니 되겠지"…청소년 무인텔 입실 거부당해도 환불 불가

청소년이 예약 플랫폼으로 호텔이나 무인텔을 결제했더라도 현장에서 입실을 거부당해 숙박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 금지와 민법상 법정대리인 동의 규정을 미리 살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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