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린 밧줄 묶으려 갓길 정차…졸음운전 차에 받혀도 과실 10%
적재함 밧줄이 풀려 협소한 국도 갓길에 일시 정차했다가 뒤따르던 졸음운전 차량에 받힌 사고에서 법원이 정차 차량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정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적재함 밧줄이 풀려 협소한 국도 갓길에 일시 정차했다가 뒤따르던 졸음운전 차량에 받힌 사고에서 법원이 정차 차량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정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교통사고 가해자가 과실을 부인해 합의가 결렬되면 경찰 신고로 사실확인원을 확보하고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가 실효적이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