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협 물품 수출입 제한 전 사전조사 의무화…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수출입을 제한·금지하는 특별조치 사전조사 절차가 마련됐다. 관세청 협정관세 통계 공유와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 요건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10월 22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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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위협 시 수출입 제한… 기업 대상 자료 요구권 신설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수출입 제한 특별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조사 절차와 기업 대상 자료 제출 요구권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령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