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처리 후 못 받은 자기부담금, 내 보험사 아닌 상대 보험사에 청구해야
교통사고 후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할 때 낸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내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나 상대방 대물배상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하며,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교통사고 후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할 때 낸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내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나 상대방 대물배상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하며,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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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과실을 부인해 합의가 결렬되면 경찰 신고로 사실확인원을 확보하고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가 실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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