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등 교통사고를 당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으로 차량을 먼저 수리했더라도 본인이 낸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가 아니라 가해자나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법리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4조에 따르면 자차보험 가입 차량이 파손돼 보상받을 때 피보험자는 수리비의 20% 또는 30%(최저 20만 원~최고 50만 원 한도)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했거나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피해자는 우선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 측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 수리비를 회수한다. 이때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만 구상하고 자기부담금을 청구 대상에서 뺐다면 피해자는 자기부담금을 따로 청구해 받아내야 한다.

그동안 손해보험업계는 2015년 1월 22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46211)이 자기부담금 제도가 없는 화재보험 사건이라는 이유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을 거절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쌍방과실 교통사고 후 자차로 선처리한 피보험자들이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2022다287284).

당시 대법원은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 대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는, 전체 손해액 중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부담한 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의 비율에 비례하여 안분된다"며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5월 14일에는 양측 보험사 간 구상금 정산이 이미 끝났더라도 피보험자가 상대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3다228244).

상대방 과실이 100%인 무과실 피해 사고라면 피해자가 낸 자기부담금(최대 50만 원)은 전액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통상손해로서 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화우는 리포트에서 "대법원 판결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상대방 측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보험금에 제3자의 과실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기존의 '총손해액에 과실비율을 곱한 뒤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는 구상 실무'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청구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유교신문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8월 11일 소비자가 상대방이 아닌 자신이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자기부담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험계약상 자기부담금 약정이 체결된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2026가소31576). 내 보험사에는 구상금 회수에 따른 약관상 차액 지급 의무가 있는지만 따져보고, 상대방 과실분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은 가해자 측에 요구해야 한다.

가해자가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보험 접수를 거부하거나 가압류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회수 방법은 있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이 유효한 대물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같더라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권리 행사를 앞둔 운전자는 먼저 자신의 보험사에 구상금 소송 판결문과 실제 회수금액, 자기부담금 환급 거절의 약관상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기부담금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가 정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시민사회신문에 따르면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월 국회 토론회에서 "대법원 판결로 자기부담금 환급 권리가 명확해졌음에도 현장에서는 환급 절차, 산정 기준, 고지 의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