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속영장

"1년 전 끝났는데 구속?"…대포통장 재수사 대응법

1년 전 대포통장 참고인 조사를 받았더라도 텔레그램 분석 등 추가 정황이 나오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공소시효 범위 안에서 재수사가 가능한 만큼 출석을 피하지 말고 이전 조서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사 꼬박 나가 체포 안 돼”…사기 재판 중 재범 구속될까

누범기간 중 사기 재판을 받으면서 추가 범행을 저질러도 수사에 응하면 긴급체포는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긴급체포 요건 흠결과 별개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선고 당일 법정구속될 위험이 높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태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