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불가 수술재료 국가가 챙긴다…‘필수의료기기법’ 공포
대체 품목이 없어 공급이 중단되면 환자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품목을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해 지원하는 개정 의료기기법이 공포됐다. 병원 납품이 없는 판매업자의 지출보고서 의무는 즉시 면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필수의료기기
소아 인공혈관 끊길라…'국가필수의료기기' 정부가 챙긴다
대체 불가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과 환자 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가필수의료기기'를 지정해 직접 수급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병의원 거래가 없는 소규모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는 즉시 면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