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약 품절 땐 약국·제약사에 서면 협조·자료제출 요청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시 식약처와 복지부가 제약사·약국 등에 생산 확대와 유통 개선, 관련 현황 자료 제출을 문서로 요청하는 절차를 담은 개정 약사법 시행령이 11월 10일 공포돼 12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시 식약처와 복지부가 제약사·약국 등에 생산 확대와 유통 개선, 관련 현황 자료 제출을 문서로 요청하는 절차를 담은 개정 약사법 시행령이 11월 10일 공포돼 12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필수의약품 품귀 시 정부가 제약사와 약국, 도매상 등에 생산 확대와 유통 개선을 문서로 요청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1월 12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