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할 때 보건당국이 제약사와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에 생산 확대나 유통 개선, 현황 자료 제출을 공식 문서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던 필수의약품 수급 개입과 민관 협력 체계가 법령으로 구체화됐다.
정부는 2026년 11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26호)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법률 제21109호)이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모법과 함께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체계가 정부 부처 위주로 운영돼 처방·조제·유통 현장과의 협력에 한계가 있었다. 의약품 공급 차질이 빚어져도 제약사나 약국에 생산 확대 및 유통 조정을 요청할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미흡했다.
신설된 시행령 제34조의15와 제34조의16은 정부의 협조 요청 방식을 문서로 명문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약국개설자·의약품 도매상·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유통 개선을 요청할 때는 대상 의약품과 요청 사유, 요청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협조 요청에 앞서 현장 수급 데이터를 확보할 근거도 마련됐다. 식약처장은 제조업자 등에게 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 현황이나 계획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은 약국·도매상·의료기관에 구매·판매·사용 현황이나 유통계획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도 정비했다. 개정 시행령 제34조의10부터 제34조의13에 따라 민간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심신쇠약이나 직무 비위, 회피 의무 위반 등이 있으면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협의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협의회는 공동의장이 대표하고, 간사는 종전 식약처 단독 지명에서 복지부와 식약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 각 1명씩 총 2명을 두도록 바꿨다.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안전·품질관리를 지원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운영 근거도 신설됐다(제37조의4·제37조의5). 연구원장은 정관에 따라 식약처장이 임명하며,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구원은 관련 기관 간 협력 업무와 연구 지원 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맡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건립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총사업비 196억 원(국비 141억 원, 지방비 55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5,315㎡) 규모로 2025년 12월 17일 준공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준공식에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천연물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약사회·한약사회 지부 설치 및 유사담합행위 검사 주체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한 규정(제12조·제24조제2항)과 행정처분 기준의 유해사례를 이상사례로 바꾼 규정(별표 3)은 공포일인 11월 10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