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할 때 정부가 제약사에 생산과 수입 확대를,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에 유통 개선을 공식 문서로 요청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원료 수급 불안과 채산성 악화로 반복되던 필수의약품 품귀 사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가 법령에 마련됐다.
정부는 2026년 11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26호)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법률 제21109호)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필수의약품 품귀 현상이 발생해도 정부가 제약사에 증산을 독려하거나 약국과 도매상에 유통 개선을 요청할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었다. 약사공론에 따르면 202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분석 결과, 2026년 상반기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135건 가운데 47건(약 34.8%)이 채산성 문제와 판매 부진 등 경제적 사유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56.7% 늘어난 수치다.
개정 시행령은 수급 불안정 시 정부의 협조 요청 절차를 신설했다(제34조의15, 제34조의1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약국개설자·의약품 도매상·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유통 개선을 요청할 때는 대상 의약품, 요청 사유, 요청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식약처장과 복지부장관은 협조 요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약사에는 생산·수입 현황이나 계획을, 약국·도매상·의료기관에는 구매·판매·사용 현황이나 유통계획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업과 약국 현장에서 정부의 서면 협조 요청과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공식화된 셈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체계도 개편됐다(제34조의10부터 제34조의13까지).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이나 전문가 등 위촉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국방부, 행정안전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식약처, 질병관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나 직무태만, 회피 의무 위반 등 5가지 해촉 사유를 명시하고 제척·기피·회피 규정(제14조의3 준용)을 마련해 의결 절차의 공정성 기준도 높였다. 협의회는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의장을 맡아 대표하고, 양 부처 과장급 공무원을 각각 1명씩 총 2명의 간사로 둔다. 종전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는 분과협의회로 일원화했다.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도 신설됐다(제37조의4, 제37조의5). 연구원장은 정관에 따라 식약처장이 임명하며,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구원은 천연물 원료 의약품 안전·품질관리 연구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연구 지원 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맡는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명칭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별표 위반행위란의 유해사례를 이상사례로 정비한 개정규정(제12조, 제24조제2항, 별표 3 제2호커목)은 공포일인 11월 10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약사공론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이동한 부회장은 의약품 규제 수준에 따라 약국의 행정적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으나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안전관리 책임에 부응하겠다며 정부와 세부 시행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