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광개발 보조금 낭비 막는다…전담 관리기관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의 성과관리를 맡을 전담기관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중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춘 곳을 지정해 집행 부진과 중복 투자를 걸러낼 방침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고보조금
100억 지자체 관광개발 성과평가 받는다…세금 방치 차단
10월 29일부터 지자체 관광개발 보조금 사업의 정부 성과평가와 통합 전산 관리가 의무화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관광산업 육성과 데이터 표준화 지원 근거도 법률에 명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