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9곳 4개 권역 재편…‘지방우대지수’ 첫 도입
정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분류해 재정·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과 청년일자리 장려금 등이 권역별로 개편되며 2027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무회의
민간임대 관리비 신고 의무화…편법 월세인상 막는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의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7년 4월 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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