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어 평가 법제화…국어문화원연합회 29일 공식 출범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근거와 국어문화원연합회 법인 설립 인가를 담은 개정 국어기본법이 10월 29일 전면 시행된다. 임의 사단법인이던 국어문화원연합회에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국가 예산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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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화원연합회 법정기구 승격…정부 보조 길 열렸다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던 국어문화원연합회가 10월 29일부터 법정 기구로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합회의 7대 고유 사업과 인력 기준을 신설하고 국고 운영비 보조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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