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빚 대신 갚은 저당권 부기등기 청구권, 5년 지나도 안 사라진다
채무자를 대신해 저당권부 채권 일부를 갚은 대위변제자가 채권자에게 요구하는 저당권 일부 이전 부기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근저당권
법인 파산해도 배우자 명의 아파트 지킬 수 있을까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는다. 다만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배우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연대보증을 섰다면 금융기관의 임의경매나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