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로 법인이 문을 닫더라도 대표자 배우자 명의의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배우자 부동산을 담보로 맡겼거나 연대보증을 섰다면 경매와 강제집행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한계에 몰린 영세 법인이 파산을 검토할 때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가족 재산의 강제 청산 여부다. 강사 10여 명을 둔 학원 법인을 운영하다 경영난에 빠진 A 씨처럼,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투입했다가 사업 정리를 고민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 부부별산제 원칙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와 대표자 개인의 재산은 엄격히 분리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이 규정한 부부별산제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도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만을 파산재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자 배우자가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아파트나 상가 등은 법인의 파산관재인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법인 채권자가 곧바로 가압류할 수 없다. 법인이 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배우자의 고유재산 자체가 법인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재산으로 흡수되지는 않는다.

담보 제공했다면 물상보증 책임… 경매 위험 불가피

문제는 회사 대출 과정에서 제공한 담보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법인 대출의 담보로 제공했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는 아파트가 법인 파산재단에 편입돼서가 아니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에 따른 별제권(담보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내놓은 물상보증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1다50233)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법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파산하면 금융기관은 근저당권을 실행해 해당 아파트를 임의경매로 넘길 수 있다. 법인파산 신청만으로는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연대보증 여부와 자금 출처 확인이 핵심

배우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의 안전 여부는 세 가지 요건에 따라 갈린다. 첫째는 해당 재산이 회사 대출의 공동담보로 묶여 있는지 여부다. 둘째는 배우자가 대출의 주채무자(차주)이거나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는지 여부다.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에 넣었다면, 담보로 잡히지 않은 다른 상가나 예금까지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셋째는 재산의 실제 취득 자금 출처다.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매매대금을 법인이 부담했거나 파산 직전 법인 자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넘겼다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된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나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해 재산을 법인 파산재단으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2025다210676 판결).

계약서 확인 선행돼야… 임의 처분은 금물

법인 정리를 앞둔 대표자 부부는 가장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금융기관 대출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연대보증서를 대조해야 한다. 담보를 해제하려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금융기관과 분할상환, 담보교체 등을 협의해야 한다. 상환이 어렵다면 경매 대신 임의매각으로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파산을 앞두고 배우자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강제집행면탈죄나 사기파산죄 등 형사처벌 위험을 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