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명에 2배수 제청 의무화…대법원장 '단수 낙점' 깬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결원 1명당 2배수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법원장의 단수 제청 관행을 깨 대통령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지만,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김용민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수사인권보호관·압수수색 녹화' 도입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졌다. 경찰 수사 단계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수사인권보호관을 도입하고 압수수색 전 과정 녹화를 의무화하는 피의자 권리 보장책도 함께 담겼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