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합·부정청약 쪼개 잡는다…경찰, 주택 환수·수익 보전 연계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을 벌인다. 기존 8개 단속 유형을 10개로 세분화하고 기소 전 범죄수익 보전과 주택 환수·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제 연계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을 벌인다. 기존 8개 단속 유형을 10개로 세분화하고 기소 전 범죄수익 보전과 주택 환수·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제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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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보호법상 시설 요건을 갖췄더라도 농지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했다면 지자체가 운영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수리 후 제재 시 보호동물 재이동 등 공익상 피해가 크다는 판단이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