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경찰이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 형사처벌은 물론 기소 전 범죄수익 환수와 계약취소 등 행정제재를 연계한다. 앞선 단속에서 농지투기와 불법중개 사범이 급증하자 단속 대상을 한층 쪼개 시장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부당이득을 남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는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전국적으로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1월 10일 밝혔다. 2025년 11월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출범하고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가 정례 가동되는 등 범정부 공조 체계도 함께 움직인다.
이번 3차 단속의 핵심은 중점 단속 분야 세분화다. 종전에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를 단일 유형으로 묶어 총 8개 분야를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 3개로 분리해 총 10개 유형으로 확대 개편한다. 나머지 단속 대상은 주택 공급질서 교란(부정청약 등),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투기,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2022년 7월부터 상시·무기한 단속 중인 전세사기다.
단속 기간을 연장하고 유형을 세분화한 배경에는 시장 교란 행위의 급증세가 있다. 경찰이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진행한 1·2차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총 3,565명을 단속해 2,15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 불송치는 714명, 수사 중인 인원은 700명이다. 1차 단속(2025년 10월 17일~2026년 3월 15일)에서 1,493명이 적발된 데 비해 2차 단속(3월 16일~10월 31일)에서는 2,072명이 적발돼 단속 인원이 38.8% 늘었다. 별도 집계된 전세사기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2,525명이 송치되고 59명이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농지투기 사범이 전체의 25.2%인 898명(819명 송치)으로 가장 많았다. 농지투기 적발 인원은 1차 293명에서 2차 605명으로 106.5% 급증했다. 이어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795명(22.3%, 413명 송치),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20.4%, 425명 송치),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616명(17.3%, 282명 송치), 재건축·재개발 비리 353명(9.9%, 162명 송치), 기획부동산 169명(4.7%, 50명 송치), 내부정보 이용 투기 8명(0.2%, 8명 수사 중) 순으로 나타났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역시 1차 254명에서 2차 472명으로 85.8% 증가했다.
적발 사례도 조직적이고 다양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경찰서는 영농 의사 없이 호재 농지 21곳(5만4,666㎡, 매매대금 168억 원 상당)을 사들이려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매수인 395명과 알선업자 3명 등 398명을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청각장애인 명의를 매수해 특별공급 분양권을 불법 전매·알선한 브로커 등 40명을 검거(1명 구속)하고 범죄수익 139억3,000만 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면 벌금을 물리는 단체를 만들어 거래를 담합한 공인중개사 회장·총무 등 2명(서울경찰청),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 대가로 3억2,400만 원을 받은 조합장 등 14명(서울 중랑경찰서), 저가 토지 거래가액을 부풀려 48억 원을 부정 대출받은 일당 10명(대전, 1명 구속)도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3차 단속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강제 연계할 방침이다. 1·2차 단속에서도 약 147억9,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하고 616명을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행정처분 통보했다. 청약자격 명의대여나 통장 매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주택법 제65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주택 공급계약 취소(주택 환수), 분양가 10% 수준의 계약금 몰수,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처분이 내려진다.
공인중개사와 농지 매수인을 향한 행정제재도 동시에 이뤄진다. 중개사가 집값담합이나 시세조작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6조, 제38조에 근거해 6개월 범위 내 자격정지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법 제11조 및 제57조·제58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이 6개월 이내 농지 처분명령을 부과한다. 형사 입건과 동시에 재산 동결과 계약취소, 자격정지 등이 병행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복합적인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도 강도 높은 단속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5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1·2차 단속 실적을 공개하며 "이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지요? 곧 3차 단속도 시작한다. 혹여 불법이 있으면 이제라도 시정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1월 10일 "3차 특별단속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자에게 한 푼의 이익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국무2차장)도 같은 날 열린 제22차 협의회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청약질서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