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남기고 잔금 30% 미루는 손님, 사기 고소보다 지급명령부터
물품 대금 70%만 내고 신분증을 남긴 손님이 잔금 30%를 미루더라도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거래 당시 편취 의사가 입증돼야 하므로 문자 독촉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신분증을 무단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물품 대금 70%만 내고 신분증을 남긴 손님이 잔금 30%를 미루더라도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거래 당시 편취 의사가 입증돼야 하므로 문자 독촉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신분증을 무단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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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미지급 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돼 기한 내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며, 하도급거래는 60일 초과 시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