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개발이나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등 외주 용역을 마치고도 발주처에서 잔금을 받지 못하는 수급사업자와 프리랜서가 적지 않다. 용역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지급기일로부터 3년 안에 법적 회수 절차를 밟지 않으면 대금 청구권 자체가 사라진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나 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일반 민사채권(10년)이나 상사채권(5년)보다 권리 행사 기간이 훨씬 짧아 대응 시점을 놓치기 쉽다.
미수금 회수의 첫 단계는 계약서상 용역 범위와 완료 사실, 미지급 잔금 액수, 지급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이는 채무자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할 뿐만 아니라 추후 소송에서 이행 최고 증거로 쓰인다. 다만 민법 제174조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가 영구히 멈추지 않는다.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발주처가 미지급 금액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정식 소송보다 지급명령 신청이 유리하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은 법원이 변론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발령하며, 인지액도 통상 소장 접수 시의 10분의 1 수준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469조·제470조).
반면 발주처가 용역 완료 여부나 결과물의 품질, 하자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통상 소송 절차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본안소송에서는 계약서와 작업 결과물, 업무 보고 내역, 세금계산서, 협의 내역 등을 증거로 내야 한다.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해 채권을 보전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정익선 변호사는 "용역대금 미지급 사건은 계약서와 용역 완료를 입증할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 여부와 기간이 크게 달라진다"며 "특히 갑 측이 용역 품질이나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반박 논리와 증거를 미리 준비해두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지급 대금에 붙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거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대법원은 상인이 영업으로 체결한 도급계약의 미지급 대금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아닌 상법상 법정이율(연 6%)을 적용한다(2020다25994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적용되는 용역위탁이라면 원사업자는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줘야 한다. 이를 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연 15.5%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민사 책임을 넘어 행정제재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납품 목적물 하자를 주장하며 하도급대금 4억425만 원을 늦게 주고 지연이자 차액 5,928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피토에 2019년 10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00만 원을 부과했다. 2024년 9월에는 용역 하도급대금 3,850만 원 미지급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형사처벌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