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구매한 손님이 대금의 70%만 결제하고 나머지 30%는 나중에 이체하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남긴 채 이틀째 연락이 없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기보다 민사상 지급명령을 활용해야 한다. 대금 상당 부분을 치르고 실제 인적사항을 남긴 정황만으로는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으려 했다는 형사상 기망 의사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6년 11월 17일 네이버 지식iN에 한 소상공인의 사연이 올라왔다. 손님이 물건을 가져가며 잔금 30%를 추후 이체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틀째 입금하지 않고 있다며, 확보해 둔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묻는 글이었다. 일상 상거래에서는 대금 입금이 늦어지면 곧바로 경찰에 형사 고소부터 하려는 경향이 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돼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 시점에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본다(2002도5265, 2000도1155).

대법원은 철강자재 약 4,686만 원 상당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주지 못한 사건에서도 거래 당시 경영 부진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2016도19416). 오지영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는 이번 상담 사안을 두고 "신분증과 연락처를 남기고 간 사정을 보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며 "연락을 계속 피하거나 거짓 핑계를 반복한다면 그때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은 민사상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이다. 먼저 전화 통화 대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미지급 잔금 액수와 입금 계좌,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적는다. 기한 내 미입금 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도 남겨 이행 지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하영우 법무법인 구제 변호사는 "신분증 사진만으로 대금채무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품 판매내역과 결제내역은 거래 사실을, 문자나 통화내용은 잔금 지급 약속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고 짚었다.

기한이 지나도 입금하지 않으면 확보한 주민등록증 사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토대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신청 인지액도 본안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은행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액사건 재판으로 넘어간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채권 추심 과정에서 확보한 신분증 사진이나 폐쇄회로(CC)TV 화면을 소셜미디어(SNS)나 매장 외벽에 공개하는 사적 제재는 피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위반이나 형법 제307조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오히려 판매자가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실제로 2024년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2만3,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어린이 손님의 CCTV 사진을 가게에 붙인 무인 문방구 업주 A 씨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권리 행사 기한도 유의해야 한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사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지만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미수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가압류 등 사법 절차를 밟아야 시효로 채권이 소멸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