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준 임대인, 계약 끝난 임차인에 밀린 월세 못 받는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임대인이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해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유지되는 한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구고등법원
재산 빼돌린 채무자 유죄라도, 못 받은 빚 전액 배상은 안 된다
대구고법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와 가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회수 채권 전액이 아닌 실제 회수 가능액 2,649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