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명에 2배수 제청 의무화…대법원장 '단수 낙점' 깬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결원 1명당 2배수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법원장의 단수 제청 관행을 깨 대통령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지만,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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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제청권 묶는 입법 추진… 사법부 흔드는 삼권 충돌
대법관 인선 갈등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과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로 번지면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헌법적 충돌이 심화하고 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