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준 임대인, 계약 끝난 임차인에 밀린 월세 못 받는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임대인이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해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유지되는 한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임대인이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해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유지되는 한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도산절차에서 채무자의 빚이 면책됐더라도 상대방은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