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빚 50억인데 가게 인수?…‘빚 폭탄’ 떠안는 덫
동업 관계를 끝내며 상대방 명의의 매장을 인수할 때 섣부른 포괄양수도를 택하면 기존 대출과 체납 세금, 직원 퇴직금까지 떠안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규 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계약 체결 등 명확한 채무 분리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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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깨졌다고 절반 내놓으라?…남은 빚·손해 빼면 0원 될 수도
동업 계약이 끝난 뒤 수익금이나 적립금의 절반을 요구하는 정산금 청구 소송이 잦다. 하지만 법원 판례상 정산금은 탈퇴 시점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입증 책임도 청구자에게 있어 미납 비용 공제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상계로 맞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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