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이라도 자녀 직접 만나야”…대법 “대면 면접교섭 배제 위법”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녀와의 대면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하고 화상접견만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화상접견이 대면 접견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교도소장의 접견 재량권으로 법원의 면접교섭 심판이 제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면접교섭권
“교도소 갇혔다고 얼굴 못 보나”…대법 “대면 면접 배제 안 돼”
대법원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영상통화만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