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남기고 잔금 30% 미루는 손님, 사기 고소보다 지급명령부터
물품 대금 70%만 내고 신분증을 남긴 손님이 잔금 30%를 미루더라도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거래 당시 편취 의사가 입증돼야 하므로 문자 독촉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신분증을 무단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물품 대금 70%만 내고 신분증을 남긴 손님이 잔금 30%를 미루더라도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거래 당시 편취 의사가 입증돼야 하므로 문자 독촉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신분증을 무단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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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계약서 없이 메신저 주문만으로 거래하다 물품대금이 밀렸더라도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이 있으면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약정 기일을 넘긴 대금 연체 시에는 민법상 항변권을 행사해 법적 불이익 없이 납품을 중단할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