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관리비 신고 의무화…편법 월세인상 막는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의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7년 4월 말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지방이 캔 규제 1,117건…부처 문턱 넘은 건 120건뿐
행정안전부가 2026년 상반기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지역산업 규제 1,117건을 발굴해 120건의 중앙부처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수용률은 10.7%에 머물렀고 법 개정 지연이 숙제로 지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