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도 없이 ‘마감임박’…민간임대 시행 4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거짓 마감임박 광고를 한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기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미승인 숨기고 30% 차자 ‘마감임박’…민간임대 4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미승인 사실을 숨기고 회원 모집률이 30% 안팎인데도 '마감임박'으로 속여 광고한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를 적발해 시정명령 등을 부과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