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 반복, 불륜 없어도 이혼 귀책사유 될까
외도나 폭력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거부하는 행동을 반복해 신뢰가 깨졌다면 이혼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다툼이 잦다. 법원은 주관적 불만이 아닌 객관적 파탄 여부를 기준으로 유책성을 판단하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외도나 폭력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거부하는 행동을 반복해 신뢰가 깨졌다면 이혼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다툼이 잦다. 법원은 주관적 불만이 아닌 객관적 파탄 여부를 기준으로 유책성을 판단하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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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협의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법상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로 나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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