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낸 고소장 경찰로 간다…‘직접수사’ 지운 새 사무규칙 시행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전면 개편한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고소·고발 직접 접수와 직접수사 규정이 삭제되고,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변호인 참여권이 명문화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전면 개편한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고소·고발 직접 접수와 직접수사 규정이 삭제되고,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변호인 참여권이 명문화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업 거래나 금전 차용 후 사정 악화로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더라도 계약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경찰 첫 조사 전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인 참여권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