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나도 자가 경매…'별제권' 모르면 집 잃는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택은 별제권이 적용돼 인가결정 후 임의경매가 재개될 수 있다. 주택 유지를 원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요건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택은 별제권이 적용돼 인가결정 후 임의경매가 재개될 수 있다. 주택 유지를 원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요건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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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은 별제권으로 보호받는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무작정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으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채권자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