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버스 100대 중 76대 부가세 추징…“친환경 3대 요건 다 갖춰야 면세”
서울행정법원은 중국산 전기버스 100대를 수입해 공급한 업체가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친환경자동차법상 에너지소비효율,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사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행정법원은 중국산 전기버스 100대를 수입해 공급한 업체가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친환경자동차법상 에너지소비효율,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사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외 본사의 교체 부품을 국내로 들여오며 형식적 수입신고 명의자 역할만 한 국내 관계회사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 수입 효과가 귀속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