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를 공급할 때 에너지소비효율과 배출허용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법령이 정한 친환경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문에 선택적 요건을 뜻하는 '어느 하나'라는 표현 없이 '각 목의 요건을 갖춘'이라고 규정돼 있다면 열거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9월 10일 자동차 도소매업 법인 A 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5구합56655).
사실관계
A 회사는 2021년 제1기와 제2기에 중국에서 수입한 전기버스 총 100대(1기 50대, 2기 50대)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공급했다. A 회사는 해당 전기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보고 2021년 제1기 공급가액 171억6,000만 원, 제2기 공급가액 1,565억8,000만 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했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수입 전기버스 100대 가운데 76대(2021년 1기 47대, 2기 29대)가 법령상 면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과세 대상 재화라고 판단했다. 과세관청은 2024년 4월 1일 A 회사에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6억4,654만2,000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억9,290만8,946원 등 포함)과 2기분 부가가치세 1억2,382만4,060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1억8,141만8,181원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A 회사는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이 2025년 10월 2일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과세관청은 해당 가산세를 환급했다. A 회사는 나머지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 판단
쟁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년 12월 28일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9호의2 가목이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요건 해석이었다. 이 조항이 인용하는 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2조 제2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정의한다. 여기에는 가목(에너지소비효율 요건), 나목(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요건), 다목(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세부사항 요건)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의2 가목이 구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감면요건 규정은 법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25두35727)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전적으로 '각(各)'이 여럿 가운데 하나하나인 '낱낱의'를 뜻하므로 문언상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봤다. 같은 구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 안에서도 제1호(자동차의 정의)와 제10호(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이라고 규정해 선택적 요건을 명시했다. 반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라고 규정해 법문 표현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에너지소비효율과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 등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사항은 친환경자동차의 필수 요건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된 차량에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이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판결 의의
이번 판결로 수입 전기버스나 개조 차량을 유통하는 사업자는 배터리나 주행거리 등 일부 기술 규격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에너지소비효율과 배출허용기준 등 친환경자동차법상 3대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세법상 감면 규정에 '어느 하나'라는 문언 없이 '각 목의 요건'으로만 적혀 있다면 누적적 요건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