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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계좌에 1억 원대 자금 스쳐갔지만…약국 개설 대출 약사 무혐의

약국 개설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보증 신청 과정에서 1억 원대 외부 자금이 계좌에 일시 입금돼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은 약사가 5억 원 이상의 실제 자기자금과 대출금 전액 상환 사실을 입증해 공소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죄 불기소 뒤집을 항고, 통상 3달…인용률 5% 벽 뚫으려면

사기 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검찰항고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2~3개월이 걸린다.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 인용률이 5~8% 안팎에 그치는 만큼, 단순 감정 호소를 넘어 물적 증거 보완과 3개월 경과 시 재정신청 직행 등 절차적 활용이 필수적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가해자 기소유예 나왔다면…30일 내 검찰항고·10일 내 재정신청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항고 기각 시 10일 이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으나, 법원의 공소제기 인용률은 0.5% 안팎에 그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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