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맥주 한잔 횡령일까…사전 권유·관행 땐 고의 부정
근무 중 매장 생맥주를 마셨다가 업주에게 횡령으로 지목됐더라도 사장의 사전 권유나 매장 내 관행이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불법영득의사
술김에 친구 가방인 줄 알고 멨다가…군인 기소유예 취소
헌법재판소가 만취 상태에서 일행의 가방인 줄 오인해 들고나온 육군 군인에게 내려진 특수절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SNS로 주인을 찾으려 한 정황과 물품을 온전히 반환한 점을 들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