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선 빚도 개인회생 되지만…'체불 임금'이면 면책 안 된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금전 채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채무 조정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의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이나 퇴직금이라면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돼 면책 이후에도 전액 변제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비면책채권
사기 빚 3000만 원, 개인회생 거쳐도 안 지워진다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더라도 사기죄 등 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만 원과 서울지역 최대 58만 원대 추가 주거비 인정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변제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