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 '불송치심사부' 출범… 경찰 불송치 사건 끝까지 턴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및 수사중지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 1·2부를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경력 검사들이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경찰관 징계 요구권까지 적극 행사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및 수사중지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 1·2부를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경력 검사들이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경찰관 징계 요구권까지 적극 행사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사법경찰관의 장애인학대범죄 신속 송치 의무가 신설됐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공소 단계에서도 진술조력인과 보조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 보호 범위가 넓어진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