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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합병

엘리엇 환송중재도 패소…정부 배상액 1,530억 원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한·미 FTA 기반 엘리엇 ISDS 환송중재에서 한국 정부 패소를 판정하며 배상원금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 약 1,530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 엘리엇 환송중재도 패소…1530억 배상 판정

한-미 FTA 투자분쟁 환송중재 판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개입과 엘리엇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한국 정부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53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