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0원 나와 공시지가 묶였어도…“양도세 낼 땐 감정가 인정”
상속세 과세미달로 세무서가 기준시가로 평가해 세액을 0원으로 결정했더라도, 향후 부동산 양도 시 상속 당시 감정가액 등 객관적 시가를 증명하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상속세
19년 모신 시아버지 집 상속받았는데…헌재 “며느리 공제 제외 합헌”
10년 이상 함께 산 부모의 집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으로 한정한 과거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혈족과 인척은 법적 성격이 달라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