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살았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황혼 이혼의 핵심 쟁점
혼인 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이 전체의 16~17% 수준을 차지하는 가운데, 법원이 장기 혼인에 따른 특유재산 유지 기여도와 장래 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면서 노후 재산분할이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가정법원
합산소득 1400만 원 양육비 얼마? 산정 기준과 청구 절차
이혼 시 자녀 양육비는 부모의 세전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정한 뒤 소득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미지급 시에는 직접지급명령, 감치, 출국금지 등 제재가 따르며 선지급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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