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만료 숨기고 가맹금 6,050만 원 받은 본부·컨설팅사 공동배상
인천국제공항 매장 위·수탁계약 종료가 1년도 남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1년짜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와 이를 소개한 컨설팅업자에게 법원이 가맹금 등 손해액의 60%인 3,960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인천국제공항 매장 위·수탁계약 종료가 1년도 남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1년짜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와 이를 소개한 컨설팅업자에게 법원이 가맹금 등 손해액의 60%인 3,960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분양광고에 교육환경보호구역 표기를 잘못했다가 바로잡은 뒤 시정명령이 확정됐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해제권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