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내 매장 위·수탁계약이 1년도 남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본부와 이를 소개한 창업컨설팅업자가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함께 물어주게 됐다. 계약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수탁 종료 시점을 알리지 않은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은 가맹점사업자 A 씨가 가맹본부 B 회사와 프랜차이즈 경영컨설팅업자 C 씨 및 관계자 D, E, F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3,96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25가단77072). 이 가운데 C, E, F 씨는 550만 원 범위에서 B 회사 등과 공동해 배상 책임을 진다.

사실관계

A 씨는 컨설팅업자 C 씨의 소개로 2024년 3월 13일 가맹본부인 B 회사와 인천국제공항 내 매장에 관해 계약기간 1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A 씨는 C 씨에게 컨설팅 수수료 합계 550만 원, B 회사에 가맹금 6,050만 원 등 총 6,6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식음료매장 사업권을 가진 K 회사와 B 회사 사이의 위·수탁계약은 2025년 2월 28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가맹계약 체결 시점부터 위·수탁계약 만료일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태였으나, B 회사와 C 씨 등은 A 씨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B 회사가 2025년 2월 28일 위·수탁계약이 종료돼 가맹계약에서 정한 1년의 계약기간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A 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손해의 3배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규정한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을 근거로 B 회사가 A 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계약을 소개한 C 씨와 D, E, F 씨 역시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B 회사와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 회사 등의 배상 책임을 A 씨가 지출한 총 손해액 6,600만 원의 60%인 3,960만 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구분되는 독립한 사업자로서 가맹본부가 설명한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그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는 외에 가맹사업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기 책임과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짚었다.

결과적으로 A 씨가 당초 계약기간인 1년을 넘겨 1년 2개월 동안 매장을 운영했고, 그 기간 A 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6,260만7,008원의 순수익을 올린 점 등을 책임 제한 사유로 참작했다. C, E, F 씨는 인정된 배상액 가운데 자신들이 받은 컨설팅 수수료 상당액인 550만 원 범위에서 공동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판결 의의

이번 판결은 공항 등 특수상권 가맹계약에서 원청 사업권자와의 위·수탁계약 만료일을 숨긴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이를 중개하며 묵인한 컨설팅업자에게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다. 동시에 가맹희망자 역시 입점 공간의 계약 만료일 등 제반 사항을 스스로 검토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실제 영업으로 순수익을 거둔 경우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