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투자설명서 서명 한 줄이 면죄부는 아니다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 시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 소송의 핵심 법리와 대응 기준을 짚어본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 시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 소송의 핵심 법리와 대응 기준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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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ELS를 불완전판매한 7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과징금과 과태료 총 3,746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소법상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한 첫 대규모 제재이자 금융위 역대 최대 금전 제재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