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불완전판매한 7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과징금과 과태료 총 3,746억3,200만 원이 부과됐다. 2021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 이후 주요 금융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가 단일 사건에 내린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1월 4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를 불완전판매해 금소법을 위반한 13개 금융회사 제재안을 최종 의결했다. 전체 부과 규모는 과징금 3,712억4,200만 원과 과태료 33억9,000만 원이다.

업권별로는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우리·수협은행 등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 원과 과태료 17억7,800만 원이 부과됐다. 서울경제TV와 조선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 1,723억3,400만 원, 하나은행 924억7,500만 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 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 원, SC제일은행 179억 원, 우리은행 3억3,100만 원 순이다. 과태료는 KB국민은행 13억 원, NH농협은행 4억2,000만 원, Sh수협은행 4,200만 원, SC제일은행 1,600만 원으로 결정됐다.

미래에셋·KB·신한·NH·한국투자·삼성증권 등 6개 증권사에는 과징금 92억8,200만 원과 과태료 16억1,200만 원이 내려졌다. 머니스톰과 매일신문 등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과징금 92억4,50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으로 가장 큰 제재를 받았다. 이어 NH투자증권 과징금 2,300만 원, 신한투자증권 과징금 1,000만 원, 미래에셋증권 과징금 400만 원 및 과태료 3억 원, 삼성증권 과태료 10억 원, KB증권 과태료 3억 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금융사는 고객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권유해 금소법 제17조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중요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제19조 설명의무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권은 ELS를 편입한 주가연계신탁(ELT)을 팔면서 수익률 모의실험(백테스트) 결과를 누락하거나 2008년 금융위기 구간을 제외하는 등 분석 기간을 임의로 바꿔 설명했다. 증권사들도 위험등급 관련 유의사항을 빠뜨리거나 적합성·적정성 원칙(제18조)과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규정을 위반했다.

금소법 제57조는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 등을 위반한 금융사에 계약으로 얻은 수입 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과거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당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 과태료와 기관경고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에 3,700억 원대 제재가 나온 배경이다.

다만 최종 확정된 은행권 과징금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었다. 뉴스핌과 한겨레 등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초 산정 당시 약 4조 원, 2024년 11월 사전 통보 당시 약 2조 원을 제시했고, 2025년 2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약 1조4,000억 원을 의결했다. 이후 2025년 5월 금융위의 법령 보완 요구를 거쳐 최종 의결에서는 제재심 대비 1조 원 이상 감액됐다.

대폭 감경에는 은행권이 약 1조3,000억 원에서 1조4,000억 원 규모의 고객 자율배상을 실시한 점과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직후 6개월간 운영된 계도기간 취지가 반영됐다. 투자자가 낸 개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의실험 누락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은행 측이 일부 승소한 판례도 참작했다. 한겨레와 서울Pn에 따르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얻은 이익과 ELS 민사 소송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의결로 금소법상 징벌적 과징금의 수입 산정 범위와 감경 기준에 관한 실질적인 규제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동시에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한 법원의 민사 판결과 이를 인정한 금융당국의 행정처분 사이에 법리적 간극이 확인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당초 조 단위 과징금 통보 당시 행정소송을 검토하던 은행권은 제재 수위가 낮아지자 의결서 송달 후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금번에 부과 결정한 약 37백억원의 과징금·과태료는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에 해당하며, 동 결정으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7년 1분기에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 준수하면 제재를 감경하는 내용의 국회 계류 금소법 개정안 심사에도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