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를 의결했다.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대규모 금융상품 원금 손실 사태는 법정 풍경도 바꾸어 놓았다. 한 투자자 역시 증권사에서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가 예상치 못한 환매 중단 사태를 맞아 큰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그는 창구 직원이 건넨 서류에 서명한 기억밖에 없는데, 증권사는 그 서명을 근거로 모든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다고 맞선다며 막막해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직원이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준 곳에 따라 적고 서명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많은 투자자가 본인의 자필 서명이 담긴 투자설명서와 가입확인서 때문에 소송을 해봤자 소용없다고 지레 포기한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는 이른바 자기책임의 원칙이 절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또한 분쟁이 발생하면 고객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직접 서명했다며 방어막을 친다.

형식적 서명 넘어 실질적 이해를 묻는 법원

그러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은 금융기관의 항변보다 훨씬 엄격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해 그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적합성의 원칙을 명시한다. 같은 법 제47조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를 규정한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제19조에서도 동일하게 규율하는 핵심 의무다.

대법원의 태도 역시 명확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에 따르면, 투자설명서에 투자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했더라도 금융투자업자가 중요 위험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물론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이 밝히듯 투자자가 이미 잘 아는 사항이거나 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위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복잡한 고위험 금융상품의 구조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준으로 풀어서 알리지 않았다면 서명 용지 한 장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은 증권사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실질적으로 준수했는지였다. 소송 과정에서 가입 당시 제공된 투자설명서와 상품 안내 자료, 담당자와의 상담 내역을 면밀히 대조했다. 그 결과 증권사 측이 상품의 복잡한 구조에 따른 핵심 위험 요인을 누락하거나 수익률 위주로만 설명해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류상으로는 설명 절차를 거친 듯 꾸며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부당한 권유와 정보 왜곡이 있었던 셈이다.

과실상계의 벽과 입증의 무게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다른 고비는 과실상계다. 과실상계란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도 부주의한 잘못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깎는 법리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10532, 10549 판결은 투자권유 단계의 보호의무 위반과 운용단계의 의무 위반을 단일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아 투자자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이 때문에 과거 회사채 신용위험 설명의무 소송 등에서는 투자자의 경험을 반영해 판매사 책임을 손실액의 20~40%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배상액이 크게 감액되곤 했다.

따라서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단순히 손해를 보았다는 호소를 넘어 금융기관의 과실 비중을 높이는 치밀한 논리가 필요하다. 해당 소송에서는 당시 안내 자료가 실제 상품의 위험 구조와 어떻게 달랐는지 짚어내고,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과 유사 판례를 인용해 증권사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함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고, 자기책임 원칙을 일부 고려하면서도 손실액의 상당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투자자는 판결 이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강제집행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한 끝에 손실을 일부 회복했다.

최근에는 투자자의 과실상계를 아예 배제하는 판결도 나온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3. 10. 선고 2024가단161390 판결은 만 73세 고령 투자자에게 부동산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관행적인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은 채 손해액 약 3억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게다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방어권은 한층 두터워졌다.

분쟁에 직면한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것들

고위험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환매 중단이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면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첫째, 가입 당시 받은 상품 안내서와 요약 설명서,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 상담 내역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인쇄된 약관이 아니라 직원이 구두로 설명하거나 별도로 건넨 요약 자료에 원금 보장성 문구나 확정 수익률 같은 왜곡된 표현이 있는지 찾는 것이 출발점이다.

둘째, 본인의 투자성향 분석 결과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정형이나 안정추구형 성향의 투자자에게 고위험 등급의 사모펀드를 권유하기 위해 직원이 임의로 투자성향 정보를 공격투자형으로 바꾸어 입력하도록 유도했다면 적합성 원칙 위반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법적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환매가 연기되거나 중단된 시점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므로, 금융기관의 자체 해결 약속만 믿고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과 개인 투자자 사이에는 넘기 힘든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복잡한 파생상품이나 사모펀드의 위험 구조를 판매사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안전자산처럼 포장해 파는 관행이 계속되는 한, 계약서 속 깨알 같은 면책 조항과 서명란은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뢰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삼지 않도록, 설명의무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묻는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